한국경제, '사회적 자본'의 고갈이 더 큰 문제/김광기 중앙일보

외환위기와 같은 난관이 또 닥쳤을 때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같은 협동심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십중팔구가 부정적이다.

지금 상황은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비슷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고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국가 중 어느 쪽은 선진국이 되고,

다른 쪽은 주저앉는지 원인을 연구했다.

결론은 ‘사회적 자본’에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드는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다.

평소 경쟁하며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공동의 선을 위해 필요할 때는 믿고 양보하며 협동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사회적 자본의 힘이 컸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시장경제를 지키며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데 국민은 의기투합했다.

한동안 독재적 억압 속에 내려진 결정도 많았지만 대의에는 협력했고

결과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거의 다 무너져 내렸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신과 불통, 반목과 갈등의 연속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결속 점수는 최근 4년 새 8.04에서 4.17로 반 토막 났다.

우리나라는 갈등 해소를 위해 GDP의 27%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래서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가 역부족일 것이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아져도 앞서 달리기 힘들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전 국민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병우-진경준-홍기택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인사 실책을 거듭했다.

끼리끼리 다해 먹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반감을 자초했다.

                                   구조

DA 300

개혁이 물 건너간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