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하고 싸우면 ‘박근혜’ 돌아온다/이하경 칼럼

박근혜 옹호자들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43년 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지지자들도 “도청은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도 했고,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의 기준은 전임자의 행위가 아닌 헌법이다.

전임자의 잘못이 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면책시켜줄 수는 없다.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적같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영화관 스크린에서나 존재하던 법치와 민주주의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온 것이다.

헌법학자인 박은정 서울대 교수는 “법의 원천이 대립적인 것들의 공생에 있음을 보여준다”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미워하고 싸우면 ‘박근혜’ 돌아온다